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330호(2019.1.23.)와 관련입니다.
2. 강력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요,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‧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안내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)
□ 종사제한 개요
○ (대상범죄) 특정강력범죄, 마약류범죄, 성폭력범죄, 아동‧청소년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
○ (제한기간) 실형의 경우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
집행유예의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
○ (시 행 일) 2019년 7월 1일부터
○ (처분내용) 택배 ‘배’번호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 허가 취소
일반 ‘바사아자’번호 택배 집화‧배송 종사 시 종사자격 취소
□ 택배운송사업자 조치사항
<택배차량 ‘배’ 번호>
○ (개인허가) 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
○ (법인허가) 차량별 전담 운전자 ‘범죄사실 확인서’ 확인 후 전력자의 경우 종사제한 조치
(운전자 변경 시 범죄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)
<일반차량 ‘바사아자’ 번호>
○ (개인허가)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
○ (처분내용)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종사제한 조치
붙 임 :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330호 사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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